이란핵합의 .

▲ 尹 대통령 “UAE 적은 이란” 발언 후폭풍 ▲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이란 양국 간 갈등의 불씨를 일으켰다.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윤대통령은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 등을 동원해 “격려 차원의 말”이라고 해명했으나, 1월 19일 레자 나자피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초치(招致 : 불러서 오게 함)해 항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 이란 대사는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테헤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보도된 발언은 UAE에서 임무 수행중인 우리 장병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말씀이었고 한-이란 관계 등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날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월 14~17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UAR로부터 30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지만 이란 관련 발언 논란에 묻혀 순방 성과가 퇴색한 셈이다.

이란 “韓, 실수 바로잡으려는 의지 불충분”
이란 외무부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관련 “한국 정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불충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양국이 대사를 ‘맞초치’하는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 나온 이란 측 반응이다.

이란의 이 같은 반응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로 엮인 양국의 상황으로부터 나왔다고 전문가는 추측하고 있다. 한국에는 현재 70억달러가량의 이란 자금이 원화로 동결돼 있다.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계좌가 동결된 것으로서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최대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동결 자금 문제는 수년간 한·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왔다.

이란의 칸아니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에 동결자금 반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서 “한국 내 이란 자금은 양국의 다른 현안과 관계없이 반환돼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이란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란핵합의(JCPOA)는 2015년 7월 14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이 맺은 핵 합의를 말한다. 이란 핵 협상 합의에 이르기까지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란의 군사 시설을 비롯해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합의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시 대통령은 2018년 5월 8일 이란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한 뒤,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다시 복원됐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