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

윤석열(2022년)

▲ 尹 대통령, 국가보훈부 승격 직접 서명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 2일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정부 조직법 공포안 공개 서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날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6월 국가보훈처는 ‘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제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호국 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며 “호국 영웅들이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선거 과정, 해외 순방에서 우리 동포들을 뵐 때마다 약속드린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보훈부의 승격도, 재외동포청 신설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명식에는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가족이 초대됐다. 지난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고(故) 강재구 소령,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고 최규식 경무관,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고 김태석 해군 원사,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고 서정우 하사 등의 유족이 참석했다.

또 지난 2015년 비무장비대(DMZ)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예비역 육군 중사) 장애인 조정선수, 안중근 의사의 재종손 안기영 씨, 조부·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유엔군 참전용사인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도 서명식에 함께했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제복 근무자’를 대표해 전북지방경찰청, 중앙119구조본부, 포항해양경찰서, 법무부 교정본부 등의 직원들도 자리했다.

 

■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

 

윤석열 정부는 18부·4처·18청·6위원회에서 19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됐다. 1개 부와 1개 청이 늘어나고 1개 처가 줄어 전체 기관 수는 6개 위원회를 포함해 총 47개로 1개 증가했다. 국무위원 수는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늘어난다. 장·치관급 청무직 공무원 수 역시 1명 증가하게 된다.

국가보훈처가 설립 62년 만에 ‘부’로 승격해 출범하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도 신설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는 존치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선진 국격에 합당한 보훈, 글로벌종추국가 실현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현재의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2년 만이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로 신설한다.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