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형사소송법

▲ 이재명 “국가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나”라고 말하며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 시절 발언을 빗대어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이런 식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는 것이 국가 경영에 맞는 일이냐”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이후 예상되는 검찰의 추가 수사와 구속영장 재청구, 재판에 대해 당이 이를 극복하고 총선에서 이길 방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돌파구로 제안한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 대표의 희생과 체포동의안 통과”라고 말했다.

 

■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하며,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