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김기현, ‘울산 땅’ 논란에 수사 의뢰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분위기가 거칠어졌다. 1차 투표 과반 득표를 노린 김기현 후보(당선)는 ‘울산 땅’ 논란에 결국 수사의뢰 카드를 꺼냈다. 앞서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가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인 1998년 KTX 울산역 인근에 매입한 땅과 관련해 연결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 검증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내 소유 울산 땅과 관련해 불법으로 도로 계획을 바꾸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불법으로 1800배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그 즉시 정계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당당하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바란다”고 했고, 천하람 후보는 “왜 우리 당 동지를 상대로 내부총질하느냐”라며 김 후보가 수사 의뢰를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주변의 ‘쪼개기’ 정황을 거론하며 “이제 거짓말을 그치고 당과 대통령, 나라를 위해 용기 있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기현 토착비리 특검’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KTX 울산역 역세권 구수리 땅을 2억860만원에 구매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공시지가의 6개이고 현재 공시지가보다 높다.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 티에프(TF)’는 3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후보가 울산시장이었던 2017년, 김 모 씨가 주도한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등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권력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개혁 및 견제 방안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 공시지가(公示地價)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해왔다.

기준일은 1월 1일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전국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현 시가의 70~80% 선을 반영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보통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