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향후 EU 가입

▲ EU, 우크라이나 EU 가입협상 개시 의결 ▲

▲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지 재확인 ▲

유럽연합(EU)이 12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협상을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 회원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협상을 개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EU 가입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표결 전 일부러 회의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반대표 대신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며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해 온 오르반 총리는 해당 표결을 앞두고 다른 정상들의 동의를 얻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의 향후 EU 가입 절차는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가입협상 개시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2022년 2월 말 EU 가입을 신청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그해 6월 EU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바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려면 가입협상을 거쳐 각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만큼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EU 회원국 가입은 ▷가입 신청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회원국 동의 ▷정식 가입 협상 ▷EU회원국·유럽이사회·유럽의회 승인 및 각 회원국 의회 비준 ▷최종가입 승인 등 6개 과정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남은 가입 협상에서는 에너지·사법·인권·외교안보 등 35개 분야에서 「코펜하겐 기준」으로 불리는 EU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튀르키예의 경우 2005년 EU 가입협상을 시작했지만 인권 등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 18년째 난항을 겪고 있으며, 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이후 회원국이 되는 데 10년가량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EU, 우크라이나 지원 합의는 실패

유럽연합(EU)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협상 개시는 의결했으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안에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 EU는 2024~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총 500억 유로(약 71조 원)를 무상원조 및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장기지원안에 합의할 계획이었으나, 친(親) 러시아 성향인 헝가리의 반대로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헝가리는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친러 성향으로 분류되는 나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對)러시아 제재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반복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도 660억 달러(약 86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가 공화당의 반대로 지연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