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난민 송환

▲ 英 대법원, 난민 신청자 르완다행 위법 판결 ▲

▲ 수낵 총리는 재추진 방침 밝혀 논란 ▲

영국 대법원이 11월 15일 보트를 타고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려는 영국 정부의 불법 이주민 대책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정부의 르완다 난민 송환이 유엔 난민협약이나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6월 이에 제동을 걸었고 대법원이 이날 해당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르완다에서 망명 신청자가 비인도적 대우를 받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르완다로 난민을 보내는 것은 국내외 인권법을 위배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영불해협을 건너는 난민 신청자를 막는 것은 리시 수낵 총리가 올해 초 내놓은 5대 핵심 공약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수낵 총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도 긴급 법안을 도입해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르완다 난민 이송정책은 무엇?

영국 정부는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재직 시절인 2022년 4월 영불해협을 건너는 난민 신청자들을 6400km 떨어진 르완다로 보내 심사받도록 하는 난민 이송계획을 결정했고, 난민들을 르완다에 보내는 대신 1억 4000만 파운드(약 2272억 원)를 지급하기로 르완다 정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취임한 수낵 총리도 난민 신청 건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반(反)이민 기조를 이어 갔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위험한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범죄조직의 사업모델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내외에서는 해당 방안이 돈으로 난민을 사고파는 것이라며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6월 난민 신청자 7명을 태운 첫 르완다행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이었으나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막판 개입으로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 이후 영국 정부는 해당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난민 신청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르완다 안전(난민과 이민)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영국 하원은 12월 12일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르완다가 망명 신청자에게 안전한 국가이고 법원은 국내외 인권법 일부 조항을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데, 다만 해당 법안은 2024년 초 추가 표결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