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회담

▲ 바이든-시진핑, 두 번째 미중 정상회담 ▲

▲ 펜타닐 단속과 고위급 군사대화 재개 등 합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중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 소통 채널 복원 ▷펜타닐 단속 ▷인공지능(AI) 규제 대화 ▷미중 교류 확대 등 4개 분야의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미중 정상의 회담은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미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두 정상 간 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1년 만이다.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중국은 소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중독과 과복용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중국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미국은 그간 심각한 사회문제인 펜타닐의 원료 유통 차단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해 왔다. 또 양국 정상은 그간의 관계 경색 국면에서 중단됐던 군사 대화 채널 복원에도 합의했는데,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고위급 군사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들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등으로 냉각됐던 양국 관계는 점차 해빙 기류를 보였으나, 중국은 고위급 외교·경제 대화에는 응하면서도 고위급 군사 대화에는 응하지 않아 왔다. 이처럼 양국의 군사 대화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을 비롯해 남중국해·동중국해 등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군이 미군 등과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면서 전 세계의 우려를 높이기도 했다.

그리고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기초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백악관은 양 정상이 정부 대화를 통해 첨단 AI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응하고 AI 안전을 증진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대만 문제, 그리고 반도체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펜타닐(Fentanyl)

수술 후 환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혹은 마취 보조제이다. 효과면에서 보면 헤로인의 80~100배, 모르핀보다는 2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현 시간은 1~4분, 작용시간은 30~90분 정도이다. 이처럼 펜타닐은 강력하고 빨리 발현되므로 과도하게 흡입하면 호흡이 멈추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여기에 펜타닐은 신종 합성마약 형태로 세계 각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간 7만 명이 넘는 국민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등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상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