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 국회 통과 ▲

▲ 대통령 거부권 시 재표결 통과하면 수사 개시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 이른바 「쌍특검법」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날 표결에는 해당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 힘을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재투표는 재적의원(298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 주요 내용

국회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2009~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해 국민의 힘을 배제했으며, 이에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등이다. 아울러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장동 특검법 주요 내용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이날 야당 의원들 181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50억 클럽 특검도 추천 절차는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하지만,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 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명시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