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 분쟁지역?

▲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거센 논란-전량 회수 ▲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12월 28일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에 맞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어서,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독도 논란 주요 내용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독도가 실효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 대상 지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영유권 분쟁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같은 국제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 여기에 해당 교재에 실린 한반도 지도 11개 중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며 시정 조치를 지시함에 따라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 독도(獨島)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0km 해상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다. 독도는 지질은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구성돼 있다. 독도는 해양법협약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의 기준이 되는 자연섬이 아닌 암초로 정해져 있는데, 자연섬이 되려면 나무, 식수, 2명 이상의 상주 주민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독도는 신라시대 512년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후 줄곧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였는데,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于山島)·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 등으로 불렀다. 독도가 오늘날의 이름인 독도(獨島)로 처음 쓰인 것은 1906년(광무 10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