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 전기요금 원가주의 . 임금 인상 자제 . 도시가스 요금

▲ 3분기 전기요금 1kWh 5원 인상... 4인 가구 월평균 1535원 ▲

 

한국전력이 오는 3분기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5원 인상한다고 6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1535원 오를 전망이다. 

 

당초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1kWh당 33.6원 인상해야 했지만,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kWh당 3원으로 정부에 제출했고, 동시에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재산정 내역을 정부에 인가 신청했다. 

 

정부는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고 약관 개정안인가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적용'을 확정했다.

한전은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7~9월까지 한시적으로 복지할인 대상 약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울 최대 9600원을 할인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전 측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부분의 전기요금 부담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

7월 1일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도 올랐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 : 가스 사용 열량 단위) 당 1.11원 인상됐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작년에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과 이번에 결정된 기준 원료비 인상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 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MJ당 1.11원 올라 주택용 요금은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 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올랐다.

■ 尹 정부, 전기요금 원가주의 명시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명시했다. 

정부나 정치권이 그동안 여러 정치·환경적 상황을 이유로 억눌러 온 전기요금을 앞으로는 철저히 '원가'를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내 전력판매 독점권을 쥔 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시장 개방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시장에서 한전의 독점적 기능을 3자에게도 수행하도록 시장을 자유화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그대로 사업자로 존재하면서 민영사업자가 주로 판매부문에만 참여하는 형태로, 소매시장을 개방해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시장 경제체제 형태로, 민간 경쟁체제 방식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요금 및 가스 인상 내용(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구분	인상내용	월평균인상폭(예상)
전기요금	7~8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	약 1535원 증가(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307kWh기준)
가스요금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1.11원 인상	약 2220원 증가(가구당)

▲ 추경호 "임금 인상 자제" 후폭풍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졌다. 지난 6월 물가상승률이 6%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대급 물가'로 서민 경제가 휘청대는 상황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운 격이란 지적이 나온다.

추 부총리의 발언이 일부 IT기업과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의 가격'에 관여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추 부총리는 6월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의실에서 회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부 대기업과 IT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히 IT업계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임금을 각각 15%와 10% 올리기로 한 바 있다. 대한항공(10%), 삼성전자(9%) 등 일부 대기업 역시 임금 상향을 예고했다.

부총리가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촉구한 것은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금 인상으로 높아진 인건비를 기업들이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전가해,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할 때 노동자에게 물가 상승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실제 대기업이 임금인상 폭을 낮추면 중소기업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때 실질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노동자가 속출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의 임금에 개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현 정부가 자유 시장논리를 앞세우며 가격 정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독 '노동의 가격'인 임금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 법인세 인하를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 실질임금(實質賃金)

실질임금이란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이다.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명목임금이라고 한다. 물가 상승률이 명목상승률보다 더 높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실제 구매력은 감소하게 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