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 이해충돌방지법 . 양향자 . 토사구팽 . 엽관주의 . 이준석 . 국민제안 . 국민청원 . 경찰 길들이기 . 윤핵관

▲ 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 절차적 문제를 두고 헌법쟁송을 예고했던 법무부가 본격 행동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청구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검찰 사무를, 김 공판송무부장은 헌법 재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그 외 검사 5명도 이름을 올렸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원칙이 무시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무부는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이 법치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상임위원회 제도 취지가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논의 자체가 봉쇄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 과정까지도 형해화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당초 상임위에서 논의될 당시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관련 내용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된 안이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표결됐다. 법무부는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국회 심의 과정의 근간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여러 범죄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금지 유형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범죄인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사건의 공개변론은 7월 12일 오후 2시 열렸다.

■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부여되지 않은 권한의 경우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 양향자, 輿 반도체특위 위원장직 수락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6월 28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맡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출신인 양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서 "광주여상을 나와서 삼성전자에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신화적 존재"라며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을 갖고 올곧은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강행할 때 법사위에서 반대했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양 의원은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맡는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다"면서 "이 또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퍼스트 무버'로서 또 한 번의 국회 역사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특위에 민주당까지 포함시켜 '초당적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특위에 대해서는 "키워드를 '초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양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또 여야 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도체를 통해서 국가가 화합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특위를 만들겠다.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규제개혁, 둘째는 세액공제, 셋째는 인재양성"이라며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대의 반도체는 경제이자 외교이며 안보"라며 "미중의 패권 경쟁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 외교 수단이 반도체 산업이며, 한미 안보 동맹의 핵심 또한 일명 '반도체 방패'로 바뀌고 있다. 부민강국,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그 원천이 바로 반도체"라고 했다.

■ 양향자(梁香子, 1967~)

 

양향자는 대한민국의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21대 국회의원이다. 전남 화순 출신인 양 의원은 광주여상을 졸업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한 뒤 설계팀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고졸 최초로 임원인 상무로 승진했다. 민주당의 영입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됐으나 지역사무소 직원의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 논의 중 탈당했다.

 

▲ 경찰 고위직 인사 2시간 만에 번복, '경찰 길들이기' 논란 ▲

시·도 경찰청장급인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여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6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 통제안을 발표하고, 경찰청이 "법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낸 뒤 저녁께 발표된 치안감 인사 28명 중 7명이 바뀐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저녁 7시 14분께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2시간여 뒤인 9시 30분께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했다.

보직이 번복된 인사 대상자는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서울경찰청 공공안전 차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정용근 충북경찰청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청교통국장) 등 7명이다.

경찰청은 "행안부로부터 최종본이라고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했는데, 행안부가 최종본이 아니라며 다시 인사안을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경찰고위직 인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됐는데,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수정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치안감 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치안감 보직 인사가 2시간여 만에 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정권 초기 '경찰 길들이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ㅓ라고 경찰 쪽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마치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설'이 불거지자, 윤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책임을 오롯이 경찰 쪽으로 돌린 것이다.

■ 엽관주의(獵官主義, spoils system)

 

엽관주의 인사권자와의 정치적 관계나 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직자를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이다. 즉 정당에 대한 충성도, 혈연, 지연, 학연 따위가 임용 기준이 된다. 엽관주의는 미국에서 1829~1837년 재임한 앤드루 잭슨 대통령 당시 인사행정에 도입됐으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직을 전리품(spoils)처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했다.

엽관주의는 정실주의(情實主義, patronage system)와 같은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엽관주의에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이 중요한 임명 기준이 되는데 비해 정실주의는 혈연, 학연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넓은 개념이다.

엽관주의는 정당정치의 발달에 기여하고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수간부에 의한 과두적 지배로 부패를 초래하고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 ▲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으로는 100% 실명제인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6월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는게 강 수석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공개한 국민 소통 코너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100% 실명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국민 우수제안 협의체'를 신설, 매달 3건 정도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강 수석은 "비공개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에 제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낱낱이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편향된 층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은 청원법에도 맞지 않고, 1인당 아이디를 7~8개까지 만들어 특정 지지층에 편향되게 흐를  수 있어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제안, 국민청원과 다른 점은?

 

국민제안은 국민청원보다 답변 요건을 완화했다. 국민청원의 경우 20만 건 이상 동의를 얻은 사안에만 청와대가 대응했지만, 국민제안에서는 동참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답한다.

또한 청원뿐 아니라 민원과 제안도 접수한다. 처리기한은 관련법에 의거해 일반민원 14일, 고충민원 7일, 국민제안 1개월, 청원 90일 등이다.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다.

모든 의제는 제출 시 본인만 열람 가능하다.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단, 우수한 제안에 한해 누리집에 공개한다. 우수제안은 민관 협의체가 후보를 10건으로 압축한 뒤 국민투표로 선정한다. 우수제안의 경우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실이 국정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여론 왜곡과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 더불어 특정 단체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도 제한한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전화와 오프라인 창구도 마련했다.


▲ 이준석, 사상 초유 집권여당 대표 중징계 ▲

 

 

지난해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30대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당 대표로 선출돼 파란을 일으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의혹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고 사실상 당에서 퇴출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월 8일 새벽 이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란 중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자진 사퇴는 없다"라며 징계처분 권한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셀프 보류'하겠다고 맞섰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계처분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7월 11일 열린 국민의 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이 당 대표 '사고'상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권 투쟁에 휘말리며 혼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른바 윤 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각을 세우며 20·30대 남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독자 세력화를 꾀했던 이 대표가 윤핵관에게 낙마당한 상황에서 차기 당권을 두고 윤핵관 내부의 분열 조짐이 나타났다. 윤핵관 투톱인 권성동 원내대표·장제원 의원 사이에 갈등설도 제기됐다.

박지현 "민주 전대 출마 강행"
한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전국에서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모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출마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 7월 4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원 가입 기간(6개월)과 당원비 납부 횟수(6회 이상)가 피선거권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 전 위워장의 당 대표 불가를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가 요건 불충족으로 불발되자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은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반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도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출마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는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게 없다고 생각해서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대선 정국에서 정당 혁신과 젊은 세대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중용됐던 이준석 대표와 박지현 전 위원장이 나란히 토사구팽 당했다고 분석했다.

■ 토사구팽(兎死狗烹)

 

토사구팽은 '사냥에서 토끼를 잡고나면 사냥개도 쓸모가 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는 의미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린다는 뜻이다. 이는 한 고조 유방을 도와 나라를 세웠다가 버림받은 한신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중국 춘추시대 원(越)나라 재상 범려의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 윤 대통령 '친척 동생' 부속실 근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7월 6일 "친인척 관계는 맞다"면서도 "인척 관계가 대통령실 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 정부가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 문정부 때보다 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최근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공무원 신분도 아닌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했고, 김건희 여사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방문 때도 별다른 직책이 없는 '지인'이 지근거리에서 함께 하는 등 '비선'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尹, 용산청사 2층 주 집무실 입주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7월 4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마련된 주 집무실에 입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는 동안 주 집무실 공사가 마무리됐다"며 "언제든 입주해 정상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용산 청사에는 2층 주 집무실 외에도 크기가 거의 같은 5층 보조 집무실이 있으며, 윤 대통령은 평상시 두 공간을 오가며 근무할 예정이다.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청사로 바꾸는 리모델링은 6월 말 거의 완료됐다. 한남동 관저는 7월 중순 이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 이해충돌방지법(利害衝突防止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