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의 수립

◆소방계획의 수립

01) 소방계획의 개념
소방계획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위험관리 계획을 의미한다.

 

02) 소방계획의 작성 근거 및 주요 내용

 

1)  작성근거
(1)[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6항 제1호
► 법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2)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 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
•소방훈련 및 교융에 관한 계획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그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며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3)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
소방계획은 ① 종합적 안전관리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② 통합적 안전관리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③ 지속적 발전모델 (Continuous Improvement) 등을 기본원리로 구성된다.

주요원리		주요내용
종합적 안전관리	•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
	•재난의 전주기적 ( 예방 • 대비 ᅳ> 대응ᅳ> 복구) 단계의 위험성 평가
통합적 안전관리	•외부: 거버넌스(정부 - 대상처 - 전문기관) 및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내부: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 전원참여
지속적 발전모델	•PDCA Cycle（계획 : Plan, 이행/운영 : Do, 모니터링 : Check, 개선 : Act）

03) 소방계획의 작성 원칙

 

1) 실현 가능한 계획
소방계획의 작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위험관리이다. 소방계획은 대상물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위험요인의 관리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관계인의 참여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재실자(상시 거주자，근무자) 및 방문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계획 수립의 구조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해 작성-검토-승인의 3단계의 구조화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실행 우선
소방계획의 궁극적 목적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문서로 작성된 계획만으로는 소방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훈련 및 평가 등 이행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소방계획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04) 소방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1) 수립시기
소방계획의 수립에 대한 작성 시점은 특별히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4사 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에 대한 작성，검토 및.송안을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1사분기부터 3사분기까지는 소방계획 내 수립된 이행계획을 실시하고 3사분기에는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조치사항을 파악한다. 여기서 파악된 개선조치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 등 의견수렴 체계를 거쳐 4사분기에 실시하는 차기연도 소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한다. 반면, 신축 건축물과 새로 구입한 건축물인 경우의 소방계획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최초 수립하고 이후는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수립•운영한다.

 

2) 수립절차
소방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전기획，위험환경 분석，설계 •개발 및 시행 •유지관리 등 4단계로 구성된다.
(1) 사전기획 : 소방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조직을 구성하거나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법적 요구사항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작성 계획을 수립한다.

(2) 위험환경 분석 : 대상물 내 물리적 및 인적 위험요인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실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3) 설계 및 개발 : 대상물의 환경 등을 바탕으로 소방계획 수립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4) 시행 및 유지관리 : 구체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소방계획을 이행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한다.

소방계획 수립절차

1단계 （사전기획）작성 준비 => 요구사항 검토=> 작성 계획 수립

2단계 （위험환경 분석）위험환경 식별 => 위험환경 분석/평가=> 위험경감대책 수립

3단계 （설계/개발）목표/전략 수립=> 실행계획 설계 및 개발

4단계 （시행/유지관리） 수립/시행=>운영/유지관리

 

제2절 소방계획의 구조 및 작성방법

01) 소방계획의 구조
소방계획의 작성서식은 소방청과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공동 제작하여 배부한 것으로 소방계획서 작성의 통일성을 제공해주고 소방계획의 작성자로 하여금 보다 용이하게 소방계획을 작성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규모，용도 및 환경적 특성이 상이한 다양한 대상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방계획의 작성자는 대상처의 안전관리 특성 및 운영 환경에 따라 일반계획의 조문내용 및 부록（서식 및 절차서）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서 형태 및 형식으로 변형하여 작성 • 관리가 가능하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서식은 일반계획과 이에 대한 별첨 서식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반계획은 표지부와 내용부로 나누어져 있는 일반사항과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이 포함된 관리 및 대응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은 관리계획에 대한 별첨 서식으로 사전 정보 파악을 위한 정보카드, 위험정보 현황 및 교육훈련 • 평가결과，피난안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계획서 작성 항목】

 

2) 소방계획의 작성방법

1）장의 구조
장은 일반사항，관리계획，대응계획 및 부록으로 구분한다.
2）절의 구조 및 작성방법
장 안에 포함되는 절은 번호체계를 부여하고，관리 및 대응계획은 세부 실행계획을 표준서
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소방계획의 표준 서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관리 환경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가감한다.
3）작성 예시
⑴제2장（예방） 제7절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⑵ 제3장（대비） 제12절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 개요】

-한국 소방 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