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판매액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에그플레이션. 대중 무역적자 원인. 중위소득

▲ 6월 국내 소비 0.9% 감소, 24년 만에 4개월 연속 감소 ▲
6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가 24년여 만에 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7월 29일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18.3(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0.9% 줄었다. 소비 감소는 3월(-0.7%), 4월(-0.3%), 5월(-0.2%)에 이어 넉 달째 이어졌다. 소비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1997년 10월~1998년 1월 이후 24년 5개월 만이다.

다만 통계청은 숙박·음식점업 등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의약품과 가정 내 식료품 등 재화 소비가 줄어든 대신 외식 등 서비스 소비는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소비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향후 경기는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기획재정부는 “2분기 전체적으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을 합친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 등 해외발(發)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보다 0.2p 올라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보합이었다.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한 소비심리 둔화는 4개월 연속 소매판매액지수 감소로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연준의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되고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를 기록하며 침체 공포를 키우면서 한국 수출 타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향후 수출 증가세 제약 소지, 제조업 재고 증가 등이 생산 회복 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소비·투자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지속, 가계·기업심리 위축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잠재한다”고 진단했다.

■ 소매판매액지수(小賣販賣額指數)
소매판매액지수란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편의점 등 소매판매점의 매월 판매금액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해당 지수는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된 실적에 근사하다는 점에서 소비동향을 잘 나타낸다. 통계청은 매월 실시하는 서비스업 동향조사와 행정자료(관세청, 수입자동차협회, 한국석유공사, 건강보험관리공단 등)를 이용하여 약 2800개의 소매 표본사업체를 조사하여 소매판매액지수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同行指數循環變動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란 도소매 판매액·생산·출하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지표에서 추세치를 제거해 경기의 순환만을 보는 것을 말한다. 동행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추세분을 제하고 계산하므로 현재의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미만일 때는 불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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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영향... 밥상 물가 초비상 ▲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3% 오르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밥상 물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8월 둘째 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등을 강타한 115년 만의 폭우로 수확을 앞둔 농산물이 침수 피해를 맞으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

8월 12일 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국내 도매시장에서 배추 10kg은 평균 가격 2만 360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가격(1만 2708원)과 비교하면 60% 이상 올랐다. 1년 전(1만 62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뛰었다. 무 20kg의 전날 평균 도매가는 2만 9000원으로 한 달 전 가격(1만 9930원) 대비 45.5% 올랐다. 1년 전 평균 도매가격(1만 4472원)의 2배 이상 급등했다.

농산물 가격은 유가와 비료비 등 생산비용이 상승한 데다, 최근 폭우 영향으로 수확에 차질을 빚으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폭우 이후 폭염으로 작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물량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해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폭우로 침수·낙과 피해를 받은 지역은 879 핵타르(ha)에 이른다. 가축도 9만 마리 정도가 폐사했다. 특히 과일·채소류는 폭우 뒤 폭염이 이어지면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해 식물 조직이 부패되는 무름병이 발생한 가능성이 커진다. 농산물 작황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물가 영향도 불가피하다.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전년 동월 대비 25.9% 상승하며 물가 상승 기여도가 높았던 채소류가 8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견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채소류의 물가 기여도는 0.39% p였다. 채소류 가격 상승률이 전달 수준을 웃돈다는 점에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채소류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정부는 현재의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방편으로 비축 물량 방출 확대와 할인쿠폰 대규모 발행 계획을 밝힌 상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50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할인쿠폰이 일시적으로 가계 부담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시장의 수요·공급 조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할인쿠폰은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인데, 공급이 감소한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면 오히려 상품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시장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에그플레이션(agflation)
에그플레이션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0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일반 물가도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곡물 사료를 먹는 가축 사육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육류는 물론 우유나 버터 등 각종 유제품과 빵, 과잣값까지 높아지면서 에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에그플레이션의 원인은 다양하다.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세계의 경작 면적이 줄어들며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경제 성장으로 육식 습관이 증가하면서 가축사료와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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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만에 대중 무역수지 4개월 연속 적자 ▲
올해 들어 무역적자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 또한 30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를 앞두고 있다. 고환율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구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8월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29억 3000만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144억 달러 흑자였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석유제품(177.0%), 승용차(191.9%), 철강제품(26.3%), 자동차 부품(29.4%), 정밀기기(9.5%) 등에서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반면 반도체(-5.1%), 무선통신기기(-17.7%), 컴퓨터 주변기기(-19.0%) 등은 줄었다.

수출 국가별로는 미국(17.5%), 유럽연합(EU, 66.2%), 베트남(10.2%), 싱가포르(169.1%)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2.8%), 홍콩(-44.4%) 등은 감소했다. 올해 1~7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150억 2500만 달러에 달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지난 5~7월 3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간 데 이어 8월 1~10일에도 8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7월 초 적자 폭이 줄면서 8월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8월 초에도 결국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다.

■ 대중 무역적자 원인
대중 무역적자는 원자재·중간재 수입 급증과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9일 발표한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대중 무역적자가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 포괄 적경 제동 반지 협정(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양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도시 봉쇄 등 영향으로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물가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역구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준 중위소득 5.47%↑... 4인 가구 월소득 162만 원 이하 생계급여 ▲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12만 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 4812원 보다 6.48% 인상된 207만 7892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 명인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 1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4인 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내년 162만 289원으로, 1인 가구 최대 급여액은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올랐다.

복지 부담 급증할 듯
이번에 결정된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용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하나만 해도 연간 6000억 원 이상이다. 복지부는 “최종 증가율 5.47%는 그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 증가율은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 달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대로 결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 결정에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감안해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기준 중위소득 4.19% 인상을 제시했다. 애초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 인상률이 4%대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 중위소득(中位所得)
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중간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중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를 상류층으로 보고, 50~150%를 중산층,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본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