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6년 만에 정상화 수순... “전자파 인체영향 미미” ▲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드 전자파는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 dp 그쳤다. 이는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적은 양이다.
환경부는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라고 밝혔다.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지만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종료됐다.
여당, 성주 찾아 야당 ‘사드 괴담’ 부각
국민의힘은 6월 26일 경북 성주를 방문해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된 야권의 ‘사드 괴담’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논란이 일 당시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를 부르고,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성주 특산물인 참외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6월 27일 성주군에 따르면 참외 수출액은 사드 배치 지역이 발표된 2016년 5억 6700만 원에서 지난해 13억 3600만 원으로 6년 만에 2.3배로 증가했고, 올해는 전날까지 13억 600만 원을 기록했다. 성주군은 올해 수출액이 사상 최고인 1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 전문가가 모여 사드와 관련한 실측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0.18% 영향을 미치고 해가 없다는 평가가 며칠 전 발표됐다. 이 간단한 결과를 내는 데 무려 6년의 긴 세월을 보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 하고 사실상 저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사드 전자파에 문제가 벗었다고 결론 난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듣고 성주 참외를 시식하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는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의 방문을 규탄했다. 이날 오후 김 대표 등이 탄 버스가 성주군청 입구에 들어서자 이들은 “기만적 환경평가 무효”, “기지 정상화 결사반대”, “불법 사드 철거”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 사드 3불 정책
사드 3불 정책은 사드 한반도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0월 한국이 제시한 3가지 원칙이다.
▲사드 추가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외교적 굴욕이란 논란이 있다.
중국은 2022년 기존 3불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이라는 1 한(限)까지 거론한 바 있다.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된다.
-ko.wikipedia.org-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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