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Empty Homes Tax)

■ 빈집세(Empty Homes Tax)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도시 미관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영국과 캐나다 밴쿠버, 일본 등에서 운영 중인데, 2013년부터 빈집세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2년 이상 비어 있는 장기 빈집에 대해 최대 100%, 5년 이상 200%, 10년 이상 300%까지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 중국이나 홍콩의 부유층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 두었다가 매물이 늘면서 처분하지 못해 빈집이 늘자 2017년부터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현 공시지가의 3%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빈집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이나 농촌 마을, 개발이 지연된 구도심에서 빈집이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 장소로 악용되며 인근 슬럼화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낡고 관리되지 않아 붕괴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며, 철거와 관리에 행정․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