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법

▲ 벤틀리법(Bentley’s law) ▲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이든, 헤일리,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발행한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벤틀리는 친할머니에게 맡겨졌고, 이후 친할머니는 전역을 돌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 운동을 시작했다. 이 법은 2023년 1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처음 시행됐다. 현재 미국 20여 개 주에서 비슷한 법이 발의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한국판 벤틀리법 입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벤틀리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3월 20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 한국판 벤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

사건내용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