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에 징역 1년 선고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판결

▶ 법원,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에 징역 1년 선고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판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1월 31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 주요 내용

재판부는 손준성 검사장이 「채널A 사건」 관련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혐의에 대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 판결문 속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실명 판결문은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검사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고 판단했으며, 손 검사 측이 제기한 「제보 메시지 반송 가능성」이나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검찰이 고발장 작성·검토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됐으며, 손 검사가 고발 사주를 할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발장 작성·전달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 고발 사주 사건

검찰이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9월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제보로 언론 보도가 이뤄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등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대선 기간 내내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8개월간 수사한 바 있다. 특히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됐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월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취임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