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

▶ 민주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5일 오는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을 현행 「준(準)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결정하고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침을 밝히면서 「통합형비례정당」을 공식화했는데, 이는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 전선을 꾸리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면서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로,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100%)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했다는 점에서 「준연동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제(47석 중 30석 캡 적용,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하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3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이전 총선에서 적용됐던 캡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병립형 배분(기존 17석)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A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당 득표율로 20%를 얻은 경우 A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5석이 된다. 이는 국회의원 정수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의석(10석)을 뺀 50석을 50%로 나누어 계산한 데 따른 것이다.

4·10 총선 앞두고 정당들의 변화는?

군소 야당들의 총선용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이 2월 3일 각각 공식 출범했다.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오는 4월 총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꾸린 선거연합정당이고,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이 참여한 정당이다.

 

2월 9일에는 제3지대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이준석·양향자), 새로운미래(이낙연·김종민), 새로운선택(금태섭·류호정), 원칙과상식(이원욱·조응천) 등 4개 세력이 전격 합당을 선언했다.

 

통합신당 당명은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으로 하되,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맡았다. 그러나 이낙연 공동대표는 통합 선언 11일 만인 2월 20일 합당 철회를 선언하면서 개혁신당에서 이탈했으며,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을 공고한 「새로운미래」의 대표를 맡아 총선을 치르게 됐다. 그리고 2울 13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가칭 「조국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히고, 15일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개혁신당 경상보조금 논란

개혁신당이 2월 20일 새로운미래 측과 합당을 철회하면서 현역의원 5석 자격으로 수령한 6억 원에 달하는 경상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부상했다. 개혁신당은 당초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상 이는 불가한 상황이다. 선관위가 매 분기 정당별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규모는 현역의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선관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균등배분한 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부여한다. 개혁신당은 올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하루 전날인 2월 14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면서 「현역 5석」을 채웠고, 이를 통해 6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현 의원)가 2월 20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 수는 4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 선거제 관련 주요 용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로 정당의 총의석수를 먼저 결정한 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 지역구에서 몇 석을 확보하든 상관없이 정당득표율만큼 전체 비례의석(현재 47석)을 나눠 갖는 제도를 말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투표 체계가 간편하고 단순해 유권자의 이해도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독식해 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선자는 각 정당이 사전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 대표성 보완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비례대표제의 직능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위성정당 –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치로 얻기 위해 각 정당이 별도로 만드는 정당을 말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위성 정당을 창당, 두 당이 전체 비례의석의 약 77%(미래통합당 19석, 민주당 17석)를 차지한 바 있다.

선거구 획정(選擧區 劃定) - 선거구를 분할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으로,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단위구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시·도의 관할 구역 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의 조선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한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有不利)함을 좌우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정당보조금

정당을 보호·육성하고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정당 운영비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경상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등 정당 운영에 드는 경비로 그 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