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 제국의 위안부 '

▲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

▲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3부가 10월 26일 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한 지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조선인 위안부의 강제 동원 및 일본군 관여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