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민생 규제 혁신방안

▲ 정부, 일회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등 ▲

▲ 「민생 규제 혁신방안」 발표 ▲

윤정부가 11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부터 일회용 콘텍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규제 50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규제 117건 등 총 167건을 발굴한 것이다.

「민생 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4년 1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텍트렌즈부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안정성 검증을 통해 온라인 판매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사 이전에 사뒀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이사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쓸 수는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전입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1979년부터 60mL로 제한해 온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한도를 100mL로 상향한다. 이 밖에 외식업계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보유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는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다른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