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

▲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

미카(MiCA)란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포괄규제법이 마련된 첫 사례로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자산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대상이 된다.

USDC 등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의 일일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00억 원)로 제한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량 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 플랫폼이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유럽증권시장국(ESMA)이 직접 개입해 플랫폼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EU 의회는 성명에서 “법안은 거래 투명성, 공개, 허가, 감독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플랫폼, 코인 발행자와 거래자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