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필리핀, 첫 3국 정상회의

▶ 미국․일본․필리핀, 첫 3국 정상회의 ◀

▶ 미국의 대(對)중국 공동전선 구축 확대 ◀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이 4월 11일 열린 최초의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이는 공세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3국 해상훈련 강화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과 필리핀은 각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과 기존의 오커스(AUKUS)에 이어 미․일․필 3국 안보 협력 틀까지 미국의 대(對)중국 공동전선은 더욱 확대됐다.

3국 정상회의 주요 내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3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불법적 해양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국 해안경비대는 내년에 상호운용성 향상 및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해 함께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3국 해양 대화체도 창설하기로 했다.

또 3국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필리핀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잇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을 출범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대응책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3국은 루손 회랑을 통해 철도, 항만,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은 핵심 신흥기술 개발에서도 공조하기로 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의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를 위해 마닐라에 기반을 둔 개방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 현장 시험 등에 최소 800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일본․필리핀이 양자 및 삼자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을 견제하고 나선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국장)은 4월 12일 주중 일본대사관의 요코치 아키라 수석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미일 정상, 군사동맹 최고 수준 격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월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서․기술․우주․에너지․철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창설 ▷평시 및 유사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한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 업그레이드에 합의했다. 또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체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구축하고, 미국․일본․영국 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여기에 일본은 미․영․호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인 「필러2」에 첫 협력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우주 협력 분야에서는 일본 우주비행사가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인이 아닌 우주인으로는 최초로 달 착륙에 나서기로 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