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의 지원 단가와 지급요건 등을 개선해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인데, 직불금 지급단가는 이 농지 매도 방식에 따라 다르다. 매도는 농지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받으며,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