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

택지 조성 후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시사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