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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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4주 연속 상승, 경유/휘발유 다 2000원 돌파

 

기름값이 4주 연속 상승하며 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을 넘어섰다. 6월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19.3원 오른 L당 2013.0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油類稅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한다. 보통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교육에너지환경세의 15%), 석유 수입 부과금, 부가가치세(소매가격의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의 세목이 붙는다.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수입 부과금은 유가 동향과 관계없이 고정돼 있으므로 휘발유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정부는 유가 급등이 나타날 경우 물가 안정 대책으로서 한시적으로 유류세율을 인하하기도 한다.]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 이후 5월 첫째 주에 전주보다 44.2원 떨어졌지만 이후 4주 연속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23.2원 상승한 L당 2087.2원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대비 74.2원 높아 전국 최고가 수준을 나타냈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 가격은 전주 보다 21.9원 오른 1988.3원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대비 24.8원 낮은 가격이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이 1990.4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상표는 GS칼텍스로 2021.8원을 나타냈다. 경유는 알뜰주유소 평균가격이 1988.3원으로 가장 낮았고 GS칼텍스가 2018.3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5월부터 정부가 유류세 인사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음에도 상승했다. 이는 국제 유가각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입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5월 넷째 주 배럴당 109.6달러, 6월 첫째 주113달러로 3.4달러 상승했다. 국제 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 정도 걸린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6월 첫째 주 148.3달러로, 전주 대비 6.8달러 상승했다. 석유공사는 "이번주 국제 휘발유 가격은 중국 상하이시 봉쇄 조치 완화 및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안 승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경유 가격 역시 2000원대를 유지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8.1원 상승한 L당 2008.4원을 나타냈다. 국내 경유 가격은 국제 경유 수급 차질로 오르기 시작해 5월 11일에는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5월 24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3일 "종합적으로 판단이 서면 발표하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탄력세율을 동원해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