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비트 인프라법

▲ 기가비트 인프라법 ▲

기가비트 인프라법은 유럽 전역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10기가 인터넷 등 기가급 유무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정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유럽연합(EU)은 기가비트 인프라법안 제안문을 공개하고 추후 법조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EU는 초연결 인프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모든 인구가 기가급 연결에 접속할 수 있고, 기업의 75%가 클라우드, 인공지능(AI)에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전환 촉진을 목표로 기가비트 인프라법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작업·구축 규칙에 관한 기준을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하여 잠재적 분쟁 해결과 관련된 내용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의거해 공공 부문 인프라에 접근할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도 담는다. 

 

공공부문의 필수 설비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가비트 인프라법을 통해 EU에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네트워크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