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 고용부, 노사 원하는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 완화 ▲

고용부가 11월 13일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한 방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에 직면한 바 있는데, 이번 방안을 통해 적용 범위를 좁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한다고만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8월 6030명(노동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시민 1215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애로를 겪고 있었다.

주 89시간제 논란은 무엇?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6일 현행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주당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일어난 논란이다. 해당 방안 발표 이후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해당 방안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노동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상 백지화된 바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3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