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선단 . 한국의 외교 단계 6단계 .

▲ 유가 상한제 시행 후 유조선들 터키 해상에서 발 묶여 ▲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후 터키 정부가 자국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새로운 보험 증명을 요구, 러시아 흑해 항구로 가려는 유조선들의 발이 묶여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월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해 터키 정부가 유가 상한제에 따른 새 보험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흑해로 가려는 유조선 19척이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7개국(G7)과 호주, 유럽연합(EU)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이날부터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G7과 EU 회원국, 이들 국가의 보험회사와 신용기관을 이용하는 유조선들은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구입한 러시아 원유만 제3 국으로 수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보험 증명을 갖추지 못한 유조선들은 현재 러시아 흑해와 국제 시장을 연결하는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그러나 이날 서방의 유가 상한제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틀별 군사 작전’을 지속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또 서방 보험시장에서 차단되더라도 석유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유가 상한제를 준수하는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월 3일 유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국제 해운업계에서 주류 정유사·보험업계와 거래하지 않고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그림자 선단’이 꾸려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FT는 이 그림자 선단 규모가 100척이 넘는다고 전했다.

■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그림자 선단이란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주류 정유사·보험업계와는 거래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유조선들을 말한다. 그림자 선단은 일반 해상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 낮은 중고유조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위험 부담을 줄인다. 선박명을 페인트로 지우고 지분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선박 실소유주를 감추기도 한다.

2022년 12월 5일부터 가격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는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매입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원유 운송을 해외 해운사에 의존해오던 러시아로서는 주류 해운사에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원유를 팔든가 아니면 그림자 선단의 힘을 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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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첫 국빈 베트남 주석과 정상회담...포괄적전략관계 구축 ▲
윤석열 대통령이 12울 5일 현 정부 첫 국빈인 응우옌 쑤언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구축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푹 주석과 소인수 환담 및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차례로 진행했다.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에 이은 베트남 권력서열 2위인 푹 주석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지난 30년간 모범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며 ”이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연대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키워나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 “며 ”(푹) 주석과의 회담은 1세대의 눈부신 발전을 축하하며 새 세대를 힘차게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푹 주석도 ”베트남은 대외정책에 있어 한국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의 공동 번영과 역내·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증진하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중국, 러시아, 인도와만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 한국의 외교 단계 6단계
한국이 외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크게 6단계로 나뉜다. 우호관계가 강한 순서로 정리하면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 관계다. 최상위 개념인 ’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는 중요한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가 해당한다. 우리가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