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 . 메타버스 .

▲ 신축건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메타버스 대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물에 대해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등을 수용해 ‘적극행정’으로 추진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부터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광섬유케이블을 병행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꼬임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꼬임케이블(UTP, Unshielded Twisted-Pair wire)은 구리선을 이용해 일반 전화나 인터넷을 공급하며, 널리 보급된 UTP cat5e는 최대 1기가의 인터넷을 지원한다.

하지만 꼬임케이블만 구축된 경우는 1기가 이상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메타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로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오피스텔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 기준으로 ‘업무용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거목적 오피스텔에는 부담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등 미래융합서비스와 10기가 인터넷서비스 등 대용량·고품질 서비스의 이용기반을 마련해 미래 인터넷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 광케이블(optical cable)
광케이블이란 광섬유를 이용한 하나의 통신 매체이다. 광케이블은 빛을 이용하는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신호를 사용하는 통신방식보다 자료 전송속도가 수십 배로 빠르다. 광케이블은 증폭기를 달지 않아도 동선보다 훨씬 먼 거리를 보낼 수 있고, 외부의 잡음에 강하다. 광신호의 전송원리는 유리섬유의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오커(약 10미크론 : 1미크론은 1000만 분의 1mm)와 바깥 부분인 클래드의 굴절률의 차이를 이용한다. 이를 위해 FTTH방식의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 메타버스(metaverse)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경험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온라인에 구현되는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1992년에 발표된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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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서 디지털 범죄 막는다...윤리원칙 발표 ▲
메타버스를 미래 국가 경쟁력 핵심 중 하나로 키우겠다고 밝힌 정부가 메타버스에서 적용될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가상 자아가 현실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메타버스 참여자와 이해관계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자율 기반의 원칙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받는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인 정화노력에 활용하는 자율 규범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 규범이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참여자나 이해관계자가 메타버스 안에서 ‘온전한 자아’·‘안전한 경험’·‘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가치를 추구하도록 했다. 이런 3대 가치를 실천하고자 진정성·자율성·호혜성·사생활 존중·공정성·개인정보 보호·포용성·책임성이 8대 실천원칙으로 제시됐다.

자율성은 이용자가 외부 간섭 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가상세계에서도 현실에서처럼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개발·운영·이용자 모두 다른 가상 자아의 사적 영역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메타버스 안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인종, 성별, 국적, 경제 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이 메타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포용성도 중요한 실천원칙으로 꼽혔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