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는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소관 사무
-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7월 17일: 사회부를 설치.
- 1949년 4월 15일: 사회부로부터 보건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보건부를 설치.
- 1955년 2월 7일: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를 설치.
- 199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로 개편.
- 1998년 2월 28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여 분리.
- 1999년 5월 24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
- 2001년 1월 29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윤락행위 등 방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
- 2004년 6월 12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
- 2005년 6월 23일: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를 설치. 국정홍보처로부터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로 개편. 청소년·가족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일부 소관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역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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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된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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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보건복지부 로고
소속기관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
정원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총계900명
| 정무직 계 | 3명 | |
| 장관 | 1명 | |
| 차관 | 2명 | |
| 별정직 계 | 6명 |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 6급 상당 이하 | 4명 | |
| 일반직 계 | 890명 | |
| 고위공무원단 | 27명 | |
| 3급 이하 5급 이상 | 465명 | |
| 6급 이하 | 393명 | |
| 전문경력관 | 5명 | |
| 경찰공무원 계 | 1명 | |
| 경정 이하 | 1명 | |
논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논란
2010년 4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4월 9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23개 사회복지단체는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장관 밑에 1인의 차관이 있고 그 차관이 보건과 복지 양쪽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데 보건과 복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보건이 복지에 발목 잡히고 복지 또한 보건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2010년 7월 22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내에 2인의 차관 즉,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10년 9월 1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 도중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보건복지 업무를 감안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사회복지 담당 1차관과 보건의료 담당 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일단 환영 입장이다. 행정부 내에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위공무원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고, 업계의 주장처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오히려 비효율성이 부각돼 다른 부처에 업무를 뺏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업무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와도 맥을 같이 하고 보건산업 분야는 지식경제부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복수차관제를 도입과 함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해결되었다.
같이 보기
-ko.wikipedia.org-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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