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방송통신위원회4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지원금 경쟁 촉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목적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2025. 6. 11. 美 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판결 ▶ 美 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판결 ◀ 미국 대법원이 1월 16일 애플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양측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인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지난해 내린 「외부결제 시스템 허용」 판결이 확정되게 됐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구글을 상대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2월 있었던 1심에서 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주요 내용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그러나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이에 에픽게임즈는 2020년 소송을.. 2024. 9. 11. 공영방송 장악 기도 ▲ 남영진 KBS 이사장 등 공영방송 이사 줄줄이 해임 ▲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재가하면서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먼저 남 이사장 측이 낸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 안에 대해 표결했는데 김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 대 1로 부결됐다. 이어 남 이사장 및 정 이사 해임안은 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2024. 2. 27. 방송통신위원회(放送通信委員會) ▲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재가 ▲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5월 30일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3년이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2024. 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