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 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단통법 폐지안’ 국회 통과 ◀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지원금 경쟁 촉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목적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거래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에 보조금경쟁 과열 조짐

그러나 7월 단통법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1월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이 1월 들어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6 일반모델 128GB(기가바이트)를 번호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했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폰16 플러스 128GB도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만 해도 같은 조건에서 두 제품은 20만원 수준으로 판매됐는데, 10만~20만원가량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이동 시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작년 11월 해당 제품은 70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해야 했지만 2개월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선언한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장려금 수준이 60만~80만원 수준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아이폰16 같은 플래그십 라인이 공짜폰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단통법 폐지안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 과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조금경쟁이 격화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 등 불공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도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 중이다.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마련 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장관리 책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방통위는 관련 모니터링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주기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ㆍ과장 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에 대한 상시감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현재 통신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단말기 교체주기도 늘어남에 따라 보조금경쟁이 일부 판매점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이 통신사업 외 인공지능(AI) 등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도 보조금경쟁이 심화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선택약정할인제도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금 약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로 약정을 신청해 가입할 수 있다.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통신사 판매점 혹은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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