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放送通信委員會)

이동관

 

▲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재가 ▲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5월 30일 “윤 대통령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3년이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6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자격 미달·함량 미달·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1년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은폐 의혹도 언급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이 부정적인 보도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선임, 해직 사태를 주도하며 언론 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放送通信委員會)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됐다.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그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한다.

 

■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TV조선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부문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