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민의힘15 상호주의(相互主義) ▲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해야” ▲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계 정립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월 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투표권자가 늘어나면서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원칙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제기돼 온 주장이다. 국민의 힘은 “중국인 건강보험 문제는 대선 당시에도 캠프에서 논의됐던 사안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 2024. 1. 19. 한동훈 (법조인) 한동훈(韓東勳, 1973년 4월 9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제69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2023년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생애 등록기준지는 강원도 춘천시이며, 1973년 서울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회사 공장이 있던 충청북도 청주시로 이사를 가서 운호국민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신동국민학교,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9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하고, 1998년 5월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2001년 4월 대위로 전역했다.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발령 났을 때 최태원 .. 2024. 1. 9. 필로폰(philopon) ▲ 10대 마약 사범 4년 새 3배 증가 ▲ 마약 거래와 유통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10대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2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10대가 294명(2.4%)으로 집계됐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로 늘어난데 비하면 증가 폭이 컸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중학생 A 양이 텔레그램으로 산 필.. 2023. 12. 29.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