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Debt Service Ratio)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 .

▲ 주담대 대출자, 소득 60% 이상 빚 상환에 사용 ▲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사람들이 월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규제했지만 금리가 치솟으면서 부채가 늘어난 탓이다. 또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해 DSR이 70%를 넘어서는 등 ‘빚 감당이 안 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12월 26일 한국은행(한은)의 가계부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주담대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다. DSR이 60%대로 돌입한 것은 3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애초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차주별 DSR 40% 규제를 가했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계속 커지자 2021년 7월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담대 및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DSR 규제를 확대했다.

지난 2019년 1분기에 60.2%를 기록했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같은 해 2분기 58.9%로 떨어졌고,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3분기 한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DSR도 오르기 시작했다. DSR은 2021년 3분기 57.1%에서 4분기 57.8%, 2022년 1분기 58.7%, 2분기 59.4%, 3분기 60.6% 등으로 올랐다.

일각에선 정부가 DSR을 4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60%를 돌파한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매출액수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자 부담이 심화하면서 DSR 수치가 커졌다는 것이다.

한편,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모두 보유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한계치를 웃돌았따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은이 해당 차주들의 DSR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 70%로 오르면 서다. DSR이 70%를 넘는 경우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1인 가구 116만 원)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금융 당국은 2021년부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전체 대출자의 5%, 90% 초과는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해당 대출자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 DSR(Debt Service Ratio)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하므로, 주담대 원리금 비율만 반영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적용 시보다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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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캐피털사 평균 금리 첫 15%대 ▲

레고랜드 사태 등 자금 경색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카드·캐피털사들이 최근 신용대출 금리를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25일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카드·캐피털사 20곳의 11월 말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15.65%로, 10월(14.91%)보다 0.74%p 증가했다.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5%대로 오른 것은 2022년 들어 처음이다.

그동안 여전사 신용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승 폭이다. 여전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2년 7월(13.96%)까지 13%대를 유지, 2021년 8월(13.48%)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조달금리가 상승하긴 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중·저신용자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출금리 인상보다는 마진 축소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주요 여전사들의 사정은 달라졌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신용평점 601~700점 고객 신용대출 금리를 9월 14.65%에서 11월 18.25%로 3.60% p나 올렸다. 701~800점도 같은 기간 13.26%→16.49%로 3% p대로 인상했다. 캐피털 업계 1위인 현대캐피털은 801~900점 고객의 대출금리를 10월 14.71%에서 11월 16.14%로, 900점 초과 고신용자 대출금리는 12.41%에서 14.60%로 각각 1~2% p대 높였다.

업계는 자금 경색 심화로 조달이 어려워지자 대형사들마저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상품의 고객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사들이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발행하지 못하면 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다.

■ 인터넷전문은행(direct bank)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또는 소수의 영업점만을 두고 인터넷, 모바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utomatic Teller’s Machine) 등 전자매체를 주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 기반의 은행이다. 이는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 방식을 뜻하는 인터넷뱅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소유 규제에 적합한 주주구성, 업무범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