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원자재법(CRMA)

▲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

핵심원자재법(CRMA)은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도록 제한한 유럽연합(EU) 법안이다. 유럽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린다. 배터리용 니켈·리튬·천연흑연·망간을 비롯해 구리, 갈륨, 영구자석용 희토류 등 총 16가지 원자재로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됐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EU는 전기차,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희토류, 마그네슘, 리튬 등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도 실시한다. 이는 폴란드, 헝가리 등에 생산 공장을 둔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