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2024년 5월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특별검사법입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및 법무부 장관 재임 중 여러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수사 대상

1. 고발 사주 의혹
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3.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관련 비위 의혹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5.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의혹

특검 임명 방식

•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및 가장 큰 비교섭단체 정당이 15년 이상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2명을 추천
• 대통령이 그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
• 특별검사보 3명 및 특별수사관 30명 배치
• 최대 12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수사 가능

현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청문회 예고‥"당선 축하인사를 이렇게 하나") (한동훈 특검 현실화되나…조국 특검법 즉시 발의하겠다 | 한국경제) (조국혁신당 박은정, 개원 첫날 '한동훈 특검법' 당론 1호 발의)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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