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 日,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

▶ 17년 만에 금리 인상 ◀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3월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곡선제어(YCC) ▷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 등 양적완화 3종 세트 정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BOJ는 –0.1%였던 정책금리를 0~0.1%로 올렸는데, 이는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자 8년 만의(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중단이다. BOJ는 지난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세계적으로도 드문 장기간의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해왔다.

주요 내용

그동안 일본은행(BOJ)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이를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2016년 9월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면서 국채시장 금리를 직접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수익률곡선제어(YCC)」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YCC 철폐 이후에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TF와 REIT의 매입 또한 이번에 중단됐는데, BOJ의 ETF(상장지수펀드)매입은 지난 2010년 도입돼 지금까지 도쿄 주식시장 주가지수(TOPIX)의 하락폭이 2%를 넘었을 때 이뤄졌다. 

다만 REIT(리츠)의 경우 2022 도쿄 주식시장 주가지수(TOPIX)의 하락폭이 2%를 넘었을 때 이뤄졌다. 다만 REIT의 경우 2022년 6월을 마지막으로 매입을 중단한 터라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한편, BOJ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금리는 향후 완만하게 지속적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엔화 가치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엔화 강세는 일본 주식 등에 투자할 신규 유입을 막는 것은 물론,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원인이 된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상을 일으켜 기업 수익성 하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일본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수익률곡선제어( YCC․ Yield Curve Control)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매도하는 정책으로, 일반적인 양적완화(QE)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다. 이는 특정 만기 국채 수익률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국채를 사고파는 것으로, 목표 달성 때까지 채권 매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양적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양적완화는 정책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고 재정도 부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된다. 한편, 양적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한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