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 尹 대통령, ‘아들 학폭’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임명 취소 ▲

임기 시작 하루 전 사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이 임명된 지 하루 만인 2월 25일 사임 의사를 포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신임 국수본부장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임명을 취소했다. 2월 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본부장은 지난 2018년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의 전학 처분을 막기 위해 재심 청구·행정소송 등으로 전학 절차를 약 1년간 지연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 씨는 고교 시절 1년간 학우를 괴롭힌 학폭 가해자임에도 서울대에 진학했지만 정 씨에게 가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이에 서울대에서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로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정보관리단 ‘부실 인사’ 책임론

 

정 변호사의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기능을 넘겨받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부실 검증’ 책임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 조직을 관할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리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보위원회에서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했고,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이상 없다’는 검증 결과를 통보받아 단수로 추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청이 정 변호사를 추천하기에 앞서 대통령실과 협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글로리 현실판” 비판 쏟아져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과 관련, 야권은 학폭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대어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 25일 “정의당은 정순신 본부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 한마디로 ‘더 글로리 현실판’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학에 불응하며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까지 모든 법적 대응에 자신의 전문성과 법조계 인맥 관계를 동원했다”며 “그러는 동안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1년 가까이 동급생을 괴롭힌 정순신 본부장 아들은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은 무조건 승소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그 행태는 ‘더 글로리’에 나오는 ‘왜 없는 것들은 인생에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글을 썼다.

 

■ 국가수사본부(國家搜査本部)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창설됐다. 기존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의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검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국수본이, 검찰이 할 수 없는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 재심(再審)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신청방법이다.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되도록 그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비우처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까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집착하면, 재판의 적정성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하게 된다. 이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재심을 허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