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shuttle diplomaacy)

▲ 한일 정상회담...수출규제·지소미아 일괄 타결 ▲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을 마치고 3월 17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월 16일 도쿄 총리공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래와 협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복원·강화 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도 이들 3개 품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도 합의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일본이 2017년 수출규제를 걸면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맞대응 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의 중재로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양 정상은 또한 2011년 이후 12년간 중단된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도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은 나오지 않았다.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일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독도 등 과거사 문제가 정식 의제로 등장하지도 않았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일 정상 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추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을 넘은 숭일 외교”라고 비판했다.

3월 18일 서울 도심에서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민주당도 시민단체와 함께 규탄 집회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엽적 문제와 과도한 용어로 정치쟁점으로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셔틀외교(shuttle diplomaacy)

셔틀외교란 국제 분쟁 해결과 협상 혹은 협의에 이르기 위해 위교관이나 정치 지도자 등 중재자가 상충되는 당사자들 사이를 오가며 대화를 이어가는 외교적 접근 방식이다. 

 

셔틀외교의 유래는 1970년대 중반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진행한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협상 접근방식으로 유명해졌다. 

 

셔틀외교는 당사자들이 대화로 신뢰와 상호 이해를 구축한 뒤 상충되는 의견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고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셔틀외교는 다양한 국제 분쟁 해결에 사용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