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

▲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 ‘역대 최저’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3월 5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 2023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0% 내외로 제시했다.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reopening : 코로나19 봉쇄 이후 중단되었던 사업 및 경영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의 재개) 효과로 경제 성장 목표치가 5~6%대에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실제 경제 성장률(3.0%)보다는 높지만, 그간 발표한 성장률 목표치와 비교하면 역대 최저치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의 시장 전망치 중간값(5.3%)보다 낮다. 미국과의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내린 전망치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이 쉽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韓 하반기 경기 낙관도 흔들

중국의 더딘 경제 성장으로 한국의 하반기 경기 낙관론도 흔들린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하반기 경기호조의 주요 배경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있기 때문이다. 최대 교역국 중국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 반등은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 1월 UN(국제연합) 산하 기구들이 발표한 ‘2023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p 내려가면 한국 성장률은 0.2%p 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확대도 우려가 커졌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53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자액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대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2.7% 감소했다. 하반기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자신하기 어렵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3월 13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한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일것 이라고 판단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 회의장

 

■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의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헌법 개정, 국가주석의 선출, 국가의 중대 의사(議事) 결정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줄임말로 전인대라고 한다. 전인대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더불어 양회라고 불린다.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서 공산당의 정책 결정 전 다른 정당이나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서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은 양회를 거쳐 정해진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