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逮捕同議案)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 이재명 체포안 ‘부결’ 속 최소 31표 이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 속에 가까스로 부결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과 성남에프시(FC) 의혹 등에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온 민주당에서 30표 넘게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관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지만, 찬성이 149표에 못 미쳤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게 됐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체포 동의 반대쪽으로 총의를 모으고 ‘단일대오’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으나,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반대표는 138표에 그쳤다.

앞서 국민의힘(115명 중 114명 본회의 참석)과 정의당(6명 전원 참석), 시대전환(1명 참석)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31명 이상이 찬성이나 기권, 무효표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됐지만 이 대표에게 경고음을 보낸 결과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뒤 기자들에게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확인했다”며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 검사 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분열 내홍

민주당 내 후폭풍은 상당했다. 이 대표의 열성적 지지 세력인 이른바 ‘개딸’들은 이탈표를 던진‘수박’ 의원들을 찾아 내 향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탈의 배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영구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300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 당원들은 이 대표의 사퇴 및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맞불을 놨다.

 

■ 체포동의안(逮捕同議案)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수박

수박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당원들이 반이재명계 세력을 배신자라고 비난할 때 쓰는 멸칭이다. 초록색 껍질에 속이 빨간 수박처럼 겉은 민주당 로고인 푸른색으로 보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로고인 빨간색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