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법

▲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

탄소중립산업법이란 유럽연합(EU)이 2023년 2월 발표한 법규로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 법안이다. 

 

법안 초안에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 등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사업자가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