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관련 범죄

▲ 테라 프로젝트(Terra project) ▲

테라 프로젝트는 가상자산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가 추진하던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거래에 사용되기 위해 가치의 안정성을 가지는 코인)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이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 수사부는 테라 프로젝트가 허구였다고 판단하고, 신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코인 관련 범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일명 테라·루나 사태가 촉발됐고 루나 코인 폭락으로 증발한 시가총액만 50조원에 달한다. 

 

신 씨 일당은 2018년 9월 테라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금융 당국의 입장을 확인했음에도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채 사업을 강행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테라 프로젝트 추진 당시 테라폼랩스는 테라가 실제 화폐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