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들이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이 기재된 문서다. 은행 경영진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유위원회는 6월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 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원 횡령 사건’, ‘2019년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 등이 터지자 금융 당국은 약 10개월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끝에 금융사고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가가 아닌 금융사별 자율 예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국이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의 핵심이 책무고조도 작성 의무 도입이다. 대형 은행 기준으로 20~30명의 임원에게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생길 예정이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