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bus 準公營制)

▲ 버스 준공영제(bus 準公營制) ▲

버스 준공영제란 버스 회사에 지자체 재정을 지원해 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노선 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등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회사가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면서 경영상태와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원 춘천시가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준공영제로 변경해 시행에 들어간다. 춘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1960년대 민영제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이후 약 6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선 조정 권한을 갖고, 버스회사의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1일 서울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 인천·대구·광주·부산 등 주요 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