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損害賠償)

▲ 당정 “누누티비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

정부 여당이 ‘K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7월 31일 당정은 국회에서 ‘K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업계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신고할 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무부·과기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인사들이 모였다. 민간에서는 최주희 티빙 대표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K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 4월 종료됐다가 최근 ‘시즌 2’로 다시 등장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논의 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등 피해액을 약 5조원으로 추산했다.

현재 소관부처인 방송심의위원회가 불법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주 2회 개최하는 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우회 사이트로 서비스를 계속하는 등 근절 대책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더해 유사 사이트까지 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다.

당정은 관련 입법 사항을 점검하고 이른 시일 내 바로 실행이 가능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체부는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를 발족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損害賠償)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방식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애드윌 시사상식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