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빚 1126조 원, GDP 대비 첫 50% 돌파

▶ 지난해 나랏빚 1126조 원, GDP 대비 첫 50% 돌파 ◀

정부가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9조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인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0년 40%를 돌파했던 국가채무 비율은 불과 3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국가채무의 급증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 원으로, 전년(2076만 원)보다 120만 원가량 늘었다.

국가결산 주요 내용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이는 건전 재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기준(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을 넘어선 것이다. 이와 같은 관리재정수지 악화는 지난해 최악의 세수 펑크 때문으로,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 원(13.4%) 감소했다. 이는 국세가 전년 대비 51조 9000억 원 덜 걷히고, 세외 수입이 25조 1000억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윤정부의 국가결산이 총선 직후에 발표된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보다 하루 늦게 발표됐는데, 이를 두고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어 총선 뒤로 발표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당해연도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즉, 「통합재정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로, 재정활동의 적자 혹은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 관리재정수지(管理財政收支)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인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국가 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