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ㆍ루나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ㆍ루나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4월 5일 「테라ㆍ루나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32)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앞서 3월 22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

2022년 5월 권도형 대표의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생한 김치코인 「테라」의 가치가 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테라는 물론 루나까지 동반 폭락한 사태를 말한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페깅)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며,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으로 발행량을 조절해 가격을 유지하는 불안정한 시스템이 코인의 동반 폭락을 일으키며 피해가 확산됐다. 테라폼랩스는 이러한 우려 속에서 테라 2.0, 루나 2.0을 출시하며 반전을 꾀했으나 이마저도 급락세가 지속됐고, 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사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도형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ㆍ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으며,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으며, 이때부터 한국과 미국의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경쟁이 시작된 바 있다.

※ 세계적으로 50조 원 이상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추산되는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에 앞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질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국내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해 100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미국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