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 등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 등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가 1월 4일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을 소득공제해 주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인하해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내놓은 2.4%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다. 특히 윤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투자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건설경기 지원 등을 제시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신용카드 공제 확대·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에서 올해 31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주는 셈이다. 여기에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 카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올해도 지급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추가 지급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도 확대한다.

숙박쿠폰·휴가지원사업 확대 – 정부는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 달을 연 2회(2·6월) 확대 시행하고 이와 연계해 숙박 할인, 고속철도(KTX), 관광열차, 항공 등 교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숙박쿠폰은 지난해 9만 장에서 올해 45만 장으로 늘리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9만 →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다만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불법주거 전용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 영업 전환을 유도하고 농어폰 민박 및 빈집 숙박 실증 특례확대 등 농어촌 공유 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달성 목표 –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올해 12월까지 단체관광비자 수수료 면제 국가 대상을 현재 시행 중인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으로 확대한다. 또 오는 5월 개최되는 면세쇼핑축제 「듀티프리(Duty-Free) 페스타」는 할인 폭을 최대 20 → 30%로 확대하고 할인 기간도 31일에서 40일로 늘린다. 여기에 제로페이와 해외 결제사 간의 연동과 가맹점도 확대하며, 현재 관광호텔로 제한되는 외국인 부가세 환급 숙박유형을 한국 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호텔에서 직접 결제할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인 부가세 환급을 온라인여행사(OTA)와 여행사 등 중계플랫폼 사용 시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박문각 시사상식 2024 01~02-